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행동)은 지난 8월 13일, '광복절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열린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서로돕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나비행동은 자주국방역량을 키워 자유 통일로 제 2의 광복을 이루자고 했다.

  올 해는 우리 겨레가 일본의 강압 무도한 식민 압제에서 벗어난 지 72년이 된다. 광복은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값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날의 기쁨을 한껏 누려야 한다. 아울러 우리 겨레는 이 날을 엄숙하게 기념할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해방으로 반쪽의 광복을 완전한 광복으로 성취해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국정농단으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해임으로 겪은 아픔과 혼란을 치유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적폐 청산을 구실로 지난 정권의 모든 업적을 뒤엎는 졸속한 개혁(무분별한 대북대화정책, 탈원전, 전교조 합법화 등)에 양식 있는 지식인은 걱정스럽게 우리 정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에 샬롬나비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광복의 시대적 소명을 구체화하도록 그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교수

  샬롬나비행동은 첫째, “우리 사회 모든 영역 및 북한사회에도 자유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것이 제2의 광복이다”고 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 체제를 넘어 모든 국민이 추구할 가치이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가야 할 기본 정신이며 원리다. 자유 민주주의는 사람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지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남과 더불어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자유가 넘쳐나 각종 대립과 갈등과 시위가 넘쳐나 혼란의 위험성이 있는데 반해서 북한주민들은 3대에 걸친 억압과 강제와 획일성 속에서 사회전체가 수용소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꽃피워가야 한다. 3대에 걸친 왕조체제가 지배하는 북한에 자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민주자유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제2의 광복이다.

  둘째, “적폐 청산은 국민합의에 입각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과 역기능이 발생하여 비합리적 제도와 관행이 용인되고, 각종 형태의 부정부패와 갑질 및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법질서와 공중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공교육은 개인의 다양성이나 창의성과 거리가 먼 입시위주와 직업 교육의 형태로 흘러 교육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적폐'는 정권 입맛에 따르지 않고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청산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포퓰리즘을 추구하여 나서지 말고 각 부처가 개혁하도록 뒤에서 총괄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 바란다.

  셋째, “보수와 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자”고 했다.

대한민국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념에서 좌우 그리고 사회 계층에서 노사 및 갑을이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빈부 계층이 양극화되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고 극한 갈등으로 계층 사이의 위화감이 깊어가 사회기반이 흔들리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극한 대립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통합해야 한다. 사회 통합이 없이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시켜갈 수 없다. 따라서 나와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을 나의 모자라는 점을 보완해주는 동역자로 여기고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좌우의 대립을 넘어서는 이른바 '협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경제적인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취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넷째,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압도하는 안보역량을 함양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겨레가 일제 식민지가 된 것은 무엇보다 당시 폐쇄정책으로 인해 국제질서를 잘못 판단하고 자주국방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 16형 미사일 발사로 지난날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현 정부는 이에 상응하고 압도할만한 안보역량을 함양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교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펴가야 한다.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면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대화구걸식 대북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함으로써 나라의 안보를 핵인질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아울러 철저히 자국 이기주의 중심의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냉철하고도 예리하게 분석하여 슬기로운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현재 같은 대립상황에서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전략을 펴는 것은 자칫 두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끝내 이 위기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Korea Passing'의 위험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지난날의 역사와 국제 외교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에 바탕을 둔 안보 전략을 추진해가는 것이 더욱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도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기반으로 대화의 통로는 언제나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편 가치(자유, 민주, 인권, 정의, 평화)를 향상시키는 일에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광복은 우리 겨레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차원만의 사건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인류 공영의 가치를 실현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보편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자유 민주주의사회는 인류의 보편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다. 따라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구성원이면 누구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가야 한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으로 지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위안부합의 틀 안에서 상호협력해나가야 한다.

여섯째, “분권적 대통령제와 지방자체, 양성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광복의 올바른 가치를 구현하는 헌법개정을 이룩해야 한다. 광복 이후 우리가 9번 개정한 헌법은 우리사회의 발전상과 변화된 가치관을 담아내며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어 왔다. 이제 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토론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10차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적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발전의 기틀을 이루며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헌법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특히 10차 헌법은 가정이 남녀 양성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선교 초기에 교회가 사회를 이끌었듯이 오늘의 한국교회도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 유지, 보존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떨어질 수 없는 창조 질서의 하나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신을 사회에 제시하고, 사회에 있는 구조적 악을 지적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관련기관과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한국교회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되 특히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김광연  angel@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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