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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최고 연금제도 도입으로 재정 해결해야”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특강 개최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7.02.25 23:24
  • 호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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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지난 2월 2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대한민국 복지사회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선주자들은 표를 의식한 복지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 보장을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면서 “근시안 적인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가령 저 출산 고령화대책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우리 인체의 자동조절 균형이 건강을 유지하고 진화를 계속하는 것처럼 복지와 경제도 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효율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시대는 고용절벽과 성장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률을 더욱 초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달체계의 공공경직성, 기초보장의 부족, 자기성취감의 상실 등으로 복지제도의 자기조절기능이 상실로 이어 지기 때문인데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 하도록 제도적인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균형의 길>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나라는 선성장후분배 모델로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왔고 국민연금의 과감한 개혁과 건강보험 안정적 정착, 노인장기요향보험 도입 등으로 고령화에 선제적 대응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매우 낮아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정적자로 2045년 적자, 2063년 기금고갈 우려가 있지만 보험료율 9%에서 13%로의 인상은 시행착오적 발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부과대상소득 상한액 ‘434만원’을 2배로 인상하면 보험료율 3 - 4% 인상효과가 있게 되고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제도 도입으로 재정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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