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상처와 치유 결혼과 이혼(7)

‘이혼의 유형과 그 절차 1’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의 위기가 지속되거나 부부갈등의 심화정도가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노력의 과정이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오히려 가족관계 및 부부관계에 더 상처를 남기게 된다면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앞에서 고민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혼의 과정을 거쳐야 상처를 최소화 하고, 미움의 깊이를 낮출 수 있으며, 남남이 된 부부도 남겨진 자녀를 위하여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교류 할 수 있는가는 결국 이혼의 절차를 어떻게 잘 알고 진행하는가에 좌우할 수 도 있다.

우리나라 이혼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 형이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합의해서 진행하 는 협의이혼과 합의에 실패하게 되어서 법 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재판이혼이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협의 이혼

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부부가 모두 협의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으 로 혼인파탄의 책임과 관계없이 부부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과 양육비에 대하여는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은 확인받을 수 없다.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의 요지가 있는 것들이 합의 되지 않았다면 협의 이혼 보다는 재판상이혼으로 해결하는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부부간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의 문제, 자녀 와의 면접권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한다.

또한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부 부관계의 회복의 가능성을 찾거나 이혼 시 잘못결정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 한 부부 상담을 받게 되며,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교육과 3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 후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 한 안내를 받아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 후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후 가정법원에서 등본 을 받거나 송달받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에 신고 를 해야 한다.

△협의이혼 시 준비해야할 서류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 통, 이혼신고서 3통, 혼인관계증 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신분 증과 도장, 자녀가 있을시 양육 권과 친권자 합의서 1통이 필요 하다.

△이혼 숙련기간

2004년 7월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발족되어“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정되었고 이와 함께 이혼숙려제도와 상담의 시범실시를 위해 2005년 3월부터 서울가정 법원에서 상담위원제도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다.

2005년 11월 17일“이혼절차에 관한 특 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법제화를 위해 필자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상담전 문가연합회에 소속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의 국회세미나와 전국 규모의 교 육대회를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학생중앙군 사학교, 국방대학교에서 40시간씩 4차례 실시하였으며, 또한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하여 남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 원, 북부 지방법원에 상담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력의 결실로 2007년 12월 21일 가족 법이 개정되어“1~3개월의 이혼숙려기간” 적용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가 새롭게 개정되었다.

또한 재판이혼과정에서도 상담이 적용되 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5년 3월 2일부터 필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의이혼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제도를 합법화하여 초기 상담을 거친 후 상담이 필요한 부부들을 대 상으로 숙려기간동안 이혼부부를 위한 10 회기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호는 결혼과 이혼 8 “이혼의 유형과 그 절차 2”가 게재됩니다.

문순희 박사  dsglor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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