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회장 정기섭·이하 대책위)는 지난 2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조성암 대주교·이하 KNCC)를 내방해 김영주 KNCC 총무와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KNCC 접견실에서 있었으며 개성공단에 관한 정책적 현안에 대해 김영주 KNCC 총무가 자신의 견해를 대책위에 전하는 방식으로 이어갔다.

이날 대책위원들은 개성공단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가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개성공단, 남북 경협 활로 열어 민족 동질성 회복 

특히, 대책위는“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간 경협 활로를 통해 민족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일로 나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후 국내 정세가 악화되어 개성공단은 오히려 국내 정치에 악용돼 폐쇄되어 안타까 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총무는 “안타깝다. 개성공단 문제가 국내 정치에 이용돼 안타깝다. 촛불민심과 더불어 이 문제가 더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촛불민심 속에서 정치권은 성숙해야 한다. 이어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한다”고 대책위원들 에게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김 총무의 말에 대책위는“남북경협이 활로를 찾으면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과거 남북경협 사업의 진행으로 개성공단이 세워졌음"을 피력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이 북핵에 전용되었다는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루머가 퍼져 오히려 남북 갈등을 조장하는 등 피해만 더 키웠다"고 주장 했다.

교회협, ‘개인재산 보호’공감 

이에 김 총무는 “투자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과 정책방향에 대해 적합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가 자본을 투자한 것에 대한 책임성에 있어서 모순을 자아내서는 안된다”며 “국가는 개인의 자본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정치구조로 생각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자산을 획득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말했다.

그러자 대책위 한 위원은“남북긴장 은 정치 군사보다 경제 협력이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통합의 실험대이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 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곧바로 김영주 총무는 “만인을 위해서 1인이 협력할 수도 있다. 남북 관계에서 서독과 동독의 관계를 볼수도 있어야 한다.

동독의 약점을 파헤치지 말고 비판적 기사를 되도록 자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가 모든 것을 다 개선할 수 없다. 남과 북은 민족공동체 같은 뿌리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민적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방문단,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가들의 의지확인 요망 

참석자 중 정기섭 위원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개성공단에 대해 온도차이가 있지만 개성공단 재개를 원하고 있다. 여와 야가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협조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확실한 약속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원조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통한 경협기대는 접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자 김 총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무의 발언에 정기섭 위원은 “법이 없으면 보상이 어려워 헌법소원을 통해 소송준비도 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되어 국민에게 보여 주기식 정책은 문제가 많다. 현 정부 실책 거론하면 끝도 없어 보인다”고 정부의 실정을 질타했다.

공감대가 형성되자 나핵집 위원은 성서에는 손해를 입히면 4배로 갚으라고 계시되어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 대통령 탄핵까지 가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중지는 최순실 개입이라는 말도 시중에는 돌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총무는“개성공단 피 해에 대한 국가의 손액보상이 아니라 손액배상이 해당 기업에 적용되야 한다. 새 정부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KNCC는 정 치적, 법률적 행보를 같이 할 수 있다”며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대통령은 권력자인 국민의 대언자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게 대통령이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가 통치권자가 될 수는 없다”는 논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날 한 참석자는 “최근 정세균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 54.2%가 개성 공단 재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과 같은 좌담회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보면 민족화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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