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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연금공제회, 삼성생명과 법적 다툼서 모 이사장, 보험에 예치된 적립금 불법 횡령 드러나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7.02.08 21:09
  • 호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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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선교센터에 위치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이하 기하성공제회)는삼성생명과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기하성공제회는 기하성 교단 산하 1,500여 개 교회의 2,500여 명의 목회자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전임 서 모 이사장이 삼성생명에 예치되어있던 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없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최근 사무총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기하성공제회는 삼성생명에 대하여 차입행위가 첫째 정관에위배 되었고, 둘째 이사회결의가 없었으며, 셋째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시행된 대출의 “원인무효” 를 금융감독원에 진정하고 삼성생명을 감사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법인의 여신 신청 시 법인의 정관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대표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여 차입에 대한 이사회결의서, 대표권의 남용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히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은 주무장관의 승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에 관한 사항이고 법인의 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하성공제회의 대응방향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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