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성 총회 재판위원회의 경기남지방회 사랑의교회 선고에 대해 사랑의 교회 갱신위 측은“기소위원들은 사건접수를 한 후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중 화해조정을 하고 결렬 된 후, 오후에 기소조사를 겸한 단 1회의 대면 외 기소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종두 재판위원장은 "상소 건이 올라와 처리한 것일 뿐"이라며 "교단총회 재판위의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교단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남지방회 재판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소인 남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1심 고소 내용에 이미 종결된 재판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소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인들이 200만 원, 경기남지방 재판위원회가 3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은 재판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소' 4항에 "재판위원, 기소위원, 변호위원은 사건 처리에 있어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소정기간을 지연 또는 초과하거나 그 임무를 이탈하여 과격한 언동, 욕설, 폭력 등 행위를 자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건심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한 자는 해임, 징계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재판위원들은 각자 그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기소위원들은 기소장 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위원들은 피상소인들과 대면조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최후 진술이라고 피상소인들을 출석시킨 상황에서도 변호위원들의 변론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로지 재판위원들의 결심공판만 거창한 재판이었다는 것.

또한 이 조항의 5항에 "기소는 기소위원이 조사한 기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소장에는 피고소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소속교회, 교직, 죄과에 해당하는 사실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재판위원장은 기소위원의 기소장 제출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피상소인들은 기소장의 피고소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소속교회, 교직, 죄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제대로 명시되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는 것. 

<다음호에 계속>

양진우 · 구인본 · 박지현 기자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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