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교인의 범위

종교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의하면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과세 규정이 대두된다. 예를 들면, 종교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이라 칭하게 된다. 그래서 종교관련 종사자에 대한 세법은 그 정의나 범위를 두지 않고 있지만 목회자 뿐만 아니라 교회 사무처 직원 등 교회에서 일정한 급여나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를 의미한다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교회는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 지방회가 소속된 교단(총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받았을 것이기에 종교인과세를 적용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일 교회를 개척한 후 아직 지방회 혹은 총회가 없거나 소속 노회 또는 총회에서 탈퇴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문제가 된다. 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교인의 과세는 적용하지 않게 된다.

2. 교회가 종교인과세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

우선,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교회가 임대나 카페 운영 등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놓았다면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용 사업자등록증과는 별도로 종교인 과세를 위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당회회의록과 교회가 소속된 총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법인설립허가증, 교회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5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① 종교 활동과 관련된 본인의 학자금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초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하는 본인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을 말한다.

② 식사 또는 식사대

교회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또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③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지급액

일직료, 숙직료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와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 활동에 이용하며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교회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또한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도 이에 해당된다.

④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비

보육비는 6세 이하만 비과세되므로 7세 이상인 자녀의 보육비는 전액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⑤ 사택제공 이익

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으로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등 사택제공 이익도 비과세된다. 이는사택제공에 따른 임대료부분을 비과세한다는 것이지 전기 수도요금, 공과금 등 주택관련 관리비까지 비과세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회로부터 목회사례비 외에 어떤 명목이든 보수 또는 사례금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받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는 모두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목회연구비나 목회활동비, 통신비, 업무추진비, 건강진단비, 병원치료비, 성지순례비, 건강보험료, 이사비용 등 어떤 명목이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래서 종교인소득은2018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다음호에 계속>

김진호 목사  webmaster@n491.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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