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에는 박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이산가족 상봉,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 백신, 어린이 영양지원, 임산부, 산모 의료지원, 결핵 백신 등 감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 등이 담겨 있다. 이렇게 2016년 초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원을 지속’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의 함경도 수해 피해에 따른 인도적 지원에 따른 정부의 행동은 묵묵부답이다.
실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불가 이유로 새누리당은 19일 ‘북한의 핵포기와 도발 중단 선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진보진영의 반대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어했던 북한인권법이 지난 3월 통과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9월 4일자로 시행된 북한인권법 8조에는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시행령 제 7조 2항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의 ‘인도적 지원’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의 입장도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부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상황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꼭 타당하지는 않다”고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북한인권법안을 정부가 제대로 지켜가지 않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강춘근 목사
(한국교회 담임.
통일민주협의회 공동대표,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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