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등 10여 개 외국 대사관(EU,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은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 한다’며 동성애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이들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이 같은 성명을 낸 것이다.
그러면서, 6월 13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사관들의 공동 성명은 ‘동성애자들이 사랑 때문에, 차별과 폭력, 학대 등을 당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고, ‘동성 간의 성관계가 때로는 범죄시 되어, 징역, 사형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 대사관들의 동성애 옹호나 조장은 한국 문화와 국민적 정서를 무시한 무례한 처사이며, 그들의 말대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동성애를 왜 금지하는 지에 대한 존중이 빠진, 지나친 ‘우월주의’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는 18개국에 불과하다. 금번 성명 발표에 동참한 10여 개국은 경제적 측면에선 선진국일지 몰라도, 적어도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후진국으로 보인다.
자기들 나라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니,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 강압에 지나지 않는다. 남의 나라의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불간섭’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라고 본다. 언제 한국이 그런 나라들의 윤리 문제에 개입했었는가?
계속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압력을 넣는다면, 일부 나라에서 벌어지는 수간(獸姦) 결혼이나, 형제·자매 간 결혼, 일부다처제도 따라서 하라는 것인가? 동성애는 결코 동성 간 결혼 문제로 끝나지 않는, 심각한 인간 파멸로 내리닫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하여 형벌이나 테러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안 하고, 처벌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를 침소봉대해서‘차별, 폭력 운운’ 해서는 안 된다.
일부 유럽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과거 역사의 잘못을 인용하여, 남의 나라에 LGBT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자)를 인정하라는 것은 ‘문화적 침탈’이며, ‘정신적 침략’ 행위이다. 또 좌파들의 ‘성 정치’의 도구화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인간에게는 적어도 ‘신의 설계’에 의한 섭리가 있다. 그 섭리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허물게 된다면, 이는 필연코 역리(逆理)에 의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 대사관들은 불건전하고 불필요한 문화를 한국에 강요하지 말고, 자신들 나라에서나 인륜을 저버린 악행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우리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세계 만민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문화와 인권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판사의 법봉(法棒)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린다

12일 광주지방법원(형사 5단독 부장판사 최장석)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충돌할 때,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진지한 양심에 따라 집총을 제외한, 국방의무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있었다.
그러나 상급심인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 지난 2011년이다.
우선은 용어의 혼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자신의 특정 종교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다. 소위 말해서 양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중략)
두 번째는 일부 법관들의 엇나간 판결이 국가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법관의 국가관과 안보관은 무엇인가? 법관은 어느 나라 국민이며, 누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가?
정통적 종교에서 이단으로 단죄하고 있는 특정 종파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무죄’로 규정한다면, 소위 양심적 집총거부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한데, 그들을 다 무죄로 판단한다면, 국가 안보는 누가 책임지는가? 판사가 법봉(法棒)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방을 책임질 것인가?   (중략)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사회의 판단과 잣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공정하고, 바른 판결을 위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을 사설란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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