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아현학사 등 20곳, 5년 소급 재산세·종부세에 존폐 위기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폭탄에 이어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보금자리인 교회 학사관마저도 세금폭탄을 맞아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 교회 학사관은 가난한 형편의 농어촌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비롯한 지방의 대학생들이 도시로 올라와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이들을 위해서 뜻 깊은 일을 하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교회들이 있어서 교단적으로 공동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동안 멀쩡하게 운영되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최근에 정부는 “학사관 운영이 교회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이 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5년 치 재산세를 한꺼번에 추징해 기천만 원이나 되는 세금고지서를 송부했다. 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교회들에게 압류 통지서가 배달돼 학사관 운영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학사관대책위원회(위원장 윤종관 목사)가 지난 2월 11일, 아현성결교회에서 3차 모임을 갖고, 최근 총회 임원회가 아현교회 성결학사와 마천동교회 학사 등 20곳의 학사관에 재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대책위에게 총회 차원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미 이신웅 총회장은 해당 구청으로 항의서한 등을 발송했다.
이뿐 아니라 사회각계각층에서 “교회에서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을 도와주기 위해 학사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한 것은 종교시설에 대한 탄압”이라는 성토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최근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언론회는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적극적인 기회를 주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회 학사관에 수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세금폭탄’을 맞게 하는 행위는 종교 활동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협의로 봤기 때문”이라며 “교회 학사관이 대부분 종교시설 안에 있고 입주학생에게 예배와 성경공부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선교 목적으로 운영될 뿐,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은 법적 해석 이전에 사회공익적인 측면으로 볼 때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상당한 교회 시설과 고급 인적자원을 노인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교실, 문화교실 등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지자체의 세금폭탄 공세가 교회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익적 기여를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다”며 “학사관에 부과한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배당 압류 통보까지 받기도 했는데, 이는 ‘종교탄압’이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덧붙여 언론회는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천동교회(설봉식 목사)는 지난 2011년, 농어촌교회 목회자 및 지방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강동성결학사관을 세웠는데, 최근 서울시와 송파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등 8000만 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이 부과됐다.
마천동교회는 교회 건축 부채가 많아 설봉식 목사가 “우리 교회는 빛 가운데 걷지 않고, 빚 가운데 걷는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학사관에 세금까지 부과돼 존폐 위기를 맞게 됐다.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체납하자 지난해 말 교회 압류 통지서까지 날라 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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